“한국전력 중심의 공급 독점체제 개선해야”

한국전력 중심의 ‘공급 독점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발전원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전력 공급 변동성)에 맞는 수익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는 실시간 전력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맥락과도 맞닿는다. 에너지 특성별 전력 가격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7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워킹그룹 권고안의 적절성을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실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세미나는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시장구조 혁신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에너지시장의 근본 문제는 전통적인 규제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전환에 맞는 새로운 전력산업을 키우려다 보니 다양성이 부족해진 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사업자 위주의 전력시장 시스템을 고수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만들려다보니 요금 및 설계 자율성이 떨어져 에너지 간 융복합 등 신규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맞는 효율적인 전력시장 시스템이 국내에 아직 없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맞춘 실시간 시장을 만들어 투자 유인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4~5월 난방은 거의 하지 않는다. 냉방을 하기에도 이른 시기라 전력 수요가 적다. 공급 측면에서는 해가 오래 뜨고 맑은 날이 많아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 반면 여름과 겨울은 궂은 날이 많아 발전량은 적지만 냉난방 수요가 많다. 계절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급량이 바뀌는 만큼 전력 가격을 유연하게 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패널 토론에 나선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중장기적으로 전력가격 상승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을 자유화해야 한다”며 “전력시장이 자유화된 미국 일본은 전력사 간 경쟁으로 전력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지난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기본 방향’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 최소 25~4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3차 계획에는 2019∼2040년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담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중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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