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 커지는 세수추계… 덜 걷혀도 더 걷혀도 곤혹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사건의 뿌리를 쫓다 보면 최근 들어 부쩍 명중률이 떨어지는 ‘세수추계’와 맞닥뜨리게 된다.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초과액을 어디에 써야할지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됐고, 우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견과 여유가 있으니 다른 곳에 쓰자는 주장이 맞붙은 것이다. 애초에 세수추계가 정확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논란이다.

세수추계는 정부가 다음해 예산을 짤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다. 내년에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추산한 뒤 그걸 바탕으로 예산규모를 설정한다.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빚을 내야 한다. 더 걷혀도 문제다. 정부가 쓰기로 한 돈보다 실제 사용 가능한 돈이 더 많아지면서 재원배분 왜곡이 생긴다.

물론 아무리 정교한 모형을 만들어 적용해도 앞으로 걷힐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기는 어렵다. 예측 못한 변수가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와 실제 징수액 사이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수추계가 크게 빗나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268조1000억원의 세수를 예상했는데, 11월까지 국세 수입만 279조9000억원으로 예측치를 훌쩍 넘어버렸다. 2016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19조7000억원, 2017년에는 23조1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오차가 크다 보니 일부에선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한다고 의심한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확장 재정지출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기재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세수추계에 사용되는 경상성장률 등 다양한 경제 변수의 전망오차, 반도체 같은 특정산업의 호황 등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고 설명한다. 여기에는 2012~2015년 4년 연속으로 세입결손이 발생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기재부 강상식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12월 세입까지 나오면 오차가 큰 항목을 체크하고, 추계방식을 개선하는 등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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