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치권도 강타… 與 “대책 마련” 野 “정부 무능”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정치권도 바빠졌다. 여당은 추가 입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야당은 정부 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며 “미세먼지 발생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확대되니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추가로 입법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미세먼지 관련법 가운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수도권 외 지역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한정돼 있던 ‘대기관리권역’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대기관리권역은 개선 주체에 국가가 포함돼 있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명령 등이 적용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53건에 달한다.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에서 매번 뒤로 밀렸다.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의 대기오염을 감시하기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계류돼 있다.

야권은 정부 정책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배출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도리어 악화됐고, 숨쉬기도 두렵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의 주범이다.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의심되나 정부는 정확한 분석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중국 측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희정 이형민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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