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속도 고령화 원인은 ‘저출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송년 간담회에서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최초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사회 진입이 확정된 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고령자 비중이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로 진입한 후에 17년 만에 14%를 넘어섰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도 했다.

미국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회국(PRB)에서는 이 총재가 말한 한국 저출산 고령화의 무서운 속도를 체감할 수 있다. 25일 PRB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은 세계 207개국 가운데 카타르 싱가포르 UAE에 이어 4번째로 15세 이하 인구가 적은 나라가 된다. 동시에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에 이어 4번째로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다. 현재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는 7명인데, 이는 세계 최저 4위 기록이다.

이 같은 고령화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주요 의제로 언급되곤 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향후 체력을 가늠해야 했기 때문이다. 많은 금통위원들은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표현을 썼다. 한국 경제가 최근 수년간 저성장 기조 속에 있었던 원인도 결국은 고령화였고, 향후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어둡게 전망해야 하는 이유도 고령화였다.

고령사회 진입은 기대수명 연장, 그리고 출산율 저하 때문이다. 수명 연장이야 축복이지만 문제는 저출산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뒤 하위 소득계층의 출산 수준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 보고됐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미혼 인구가 증가하는 점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점이 잠재 출산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평한 가사분담의 어려움, 높은 주택마련 비용 등도 자녀 수를 제한한다. 과거에 시행된 출산억제정책의 영향을 말하는 논문도 있다. 결국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아동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출산율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빈곤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한편 범죄자 가운데 고령층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CNN은 지난 18일 국내 교정시설을 방문해 최근 4년간 한국의 고령 수감자가 45%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6년에는 한국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데, (현재의) 연금 제도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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