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의 관측 “내년 3월까지 비핵화 진전 여부가 한반도 정세 좌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가 아직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며 “내년 2~3월까지 북한 비핵화가 본궤도에 오르는지 여부가 내년 전체와 2020년까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가 비핵화 타임테이블(시간표)을 논의해야 비핵화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된다.

조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관측을 내놨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실무접촉이 있었지만 아직 양측의 비핵화 관련 실천적 조치와 상응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비핵화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남북 관계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미는 지난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비핵화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북·미 간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양측의 입장차도 크다. 북한이 핵시설 검증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제재 완화 같은 상응조치를 즉각 해줄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조 장관은 내년 1분기 내에 비핵화가 본궤도에 안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2020년에 한반도 당사국과 주변국에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2020년 종료되므로 그 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놔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내년까지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다.

미국은 2020년 대선이 치러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걸린 선거다. 내년 1월에는 지난달 중간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문을 연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민주당 주도의 하원이 정부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전 북한 비핵화에 관해 뚜렷한 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 장관은 “비핵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느냐를 결정하는 시기가 내년(초)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내년 2~3월이 넘어가서도 (북한 비핵화에) 변화가 없다면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더 강화될 것이고, 그 경우 여러 측면에서 비핵화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는 비핵화 본궤도는 북·미가 비핵화 타임테이블 논의를 시작하는 지점이다. 이 당국자는 “완전한 타임테이블은 아니더라도 타임테이블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가 비핵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아직 핵시설 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동결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단계적 조치로 핵 동결, 핵 신고를 통한 부분 폐기나 전면 폐기, 사찰 및 검증,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등을 꼽았다. 미국의 상응조치로는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에 남북 정상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조 장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준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최승욱 박세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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