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제조업, 체질 전환… ‘돈 되는’ 제조업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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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은 ‘제조업 체질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낡은 제조업’을 ‘돈 되는 제조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체질 전환을 촉진할 도구는 연구·개발(R&D)이다.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포기할 수 없는 분야에는 꾸준히 R&D 투자를 해 활로를 모색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반도체처럼 이미 세계 최고수준 기술력을 갖춘 분야도 대규모로 R&D 투자를 해서 후발주자의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산업부는 꾸준한 R&D가 필요한 분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꼽았다. 중견·중소제조업체가 몰려 있는 분야인데, 국제 경쟁력은 떨어진다. 산업부는 매년 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재·부품특별법 지원대상에 ‘장비’도 추가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도 R&D가 체질 개선의 중심에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선 중국 등 후발국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민간이 투자에 나서고 정부가 측면 지원을 맡는다. 반도체의 경우 민간 차원에서 향후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수도권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트를 조성한다.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같은 미래기술 개발에 2조원을 지원사격한다. 동시에 기술·인재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가 핵심기술로 추가 기정하고, 해외 기업과 인수·합병(M&A)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방어벽’도 세운다.

또한 산업부는 새로운 산업 창출·육성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신산업의 축은 ‘수소’ ‘로봇’ ‘재생에너지’다. 2022년까지 대규모 수소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을 국산화해 연관 제조업을 키우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 안에 내놓는다.

로봇·드론산업 육성,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둔 에너지 신산업 육성책도 더한다. 내년부터 ‘개인용 자율항공기’ 개발에 착수해 자율주행차와 함께 ‘자율주행 시대’ 개척에 힘을 싣는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내년 신규 설비 설치목표를 2.40GW로 당초 목표(1.74GW)보다 38% 높여 잡았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더한 것이다.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공장지대)화하고 있는 각 지역에 거점을 마련해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방침이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대책도 추진한다. 에너지 신산업의 하나로 원전 해체시장을 키울 방침이다. 이미 멈춰 선 고리1호기나 폐쇄를 앞둔 월성1호기를 비롯해 2023년부터 매년 가동을 멈추는 원전이 나오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원전 해체산업 육성 종합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원전 해체산업 육성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논의에도 착수한다. 다음 달부터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2022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2년에도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 시작 시점을 잘 조절해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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