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서울공항 비행 안전 저해 근거 없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 지상 123층(높이 555m)짜리 제2롯데월드(사진)가 들어서서 성남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과 작전수행 능력이 저해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2롯데월드 건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사시설을 변경하면서까지 롯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사안이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17일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주도한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서울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 검증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공군본부를 통해 실시한 비행안전영향평가에서도 서울공항의 전시 작전계획 및 부대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2롯데월드 높이가 서울공항 관제권의 비행 최저 고도보다 낮아 활주로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게 공군의 평가 결과다.

정부는 당초 2007년 7월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높이를 203m로 제한했었다. 비행 안전에 지장이 있다는 공군 쪽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그러나 2008년 4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에 대표적 건물 하나 있는 것이 좋다”며 건축 승인 검토를 지시한 뒤 정부 입장이 달라졌다. 공군본부는 즉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고 그 비용을 롯데가 부담하는 안을 내놓았다. 행정협의조정위는 이런 의견서를 토대로 2009년 3월 롯데가 원했던 555m 신축 허가를 결정했다. 이후 공군본부는 롯데와 서울공항 시설·장비 보완,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합의했다.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 발생 시 건물 내부 손해는 롯데가 진다는 내용이다. 단 공군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는 예외로 둬 국가에 과도한 책임을 지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배상법 및 관련 판례 등을 고려할 때 합의 내용이 국가 책임을 가중하는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는 데 롯데가 부담해야 할 시설·장비 보완 비용을 3290억원으로 추산했다가 1270억원으로 감경한 과정에도 불법은 없다고 봤다.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의 핵심인 공군의 입장 변경 배경은 이번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공군이 의견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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