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활력 높이기 올인… ‘J노믹스’ 궤도 수정

암울한 전망에 정부가 ‘경제 방향타’를 돌렸다. 재정과 사회간접자본(SOC), 세금,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총동원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전력투구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일부 수정으로 보완한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처한 환경이 좋지 않다. 하지만 경제체질 전환,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미래 성장동력 발굴·육성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6~2.7%로 추산했다.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2∼0.3% 포인트 낮췄다. 2.7%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2년 연속 잠재성장률(2.8%)을 밑도는 것이다.

정부는 실질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까지 끌어내리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단기 부양’ ‘정책 수정·보완’이라는 2단계 전략을 세웠다. 우선 단기 부양책으로 내년 성장률을 잠재성장률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 재정 집행, SOC 투자 카드를 빼들었다.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61%까지 올리고 기업과 민간·공기업으로부터 30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60%를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각종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제와 민자(민간투자)사업제도는 투자 친화적으로 바꾼다. 광역교통망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완화를 추진한다. 모든 공공시설에 민자사업을 허용한다. 얼어붙은 소비를 녹이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시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한 정부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경제정책을 보완키로 했다.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수정, 혁신성장 보강이다.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속도 조절에 나선다. 주52시간제 보완 방안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 수용성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관련해 ‘수용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비해 지지부진한 혁신성장에 속도를 붙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카풀,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성장엔진을 키우는 작업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득권을 깨는 규제 혁신은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줄곧 강조돼 왔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경제전망실장은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약자 등 피해를 보는 쪽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