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만 더 주는 2안 유력한데, 연평균 국비 24조 필요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 4개 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2안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손대지 않고 기초연금만 더 주는 것이어서 2020년 총선을 앞둔 국회로선 가장 부담이 덜하다.

문제는 돈이다. 16일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기초연금 소요예산’을 보면 2022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국비가 첫해에만 20조9000억원이 든다. 이후 해마다 2조원가량씩 늘어 2026년엔 28조6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연평균 24조6600억원이 드는 셈인데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30만원 인상 때보다 매년 5조원 넘게 더 들어간다.

이는 기초연금액의 77%를 부담하는 국비만 따졌을 때다. 지방비에서 나가는 나머지 23%를 반영하면 2026년 전체 기초연금 예산은 37조1000억원에 이른다.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예산은 계속 증가할 것이어서 지금보다 10년 뒤인 2028년 기초연금으로만 4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0%가 넘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폐지되면 소요 예산은 더 늘어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초연금 정책 현안별 재정소요’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드는 예산은 연평균 5969억원이다.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공적 연금을) 다층적으로 쓰는 게 유용한 수단이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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