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프레임에 갇힌 정책 논쟁 벗어나야”… 실사구시·현장 강조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시즌2의 큰 틀은 ‘현장’과 ‘실사구시(實事求是)’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프레임에 갇힌 정책 논쟁에서 벗어나고 당위성에 매몰된 정책, 알맹이는 없으면서 포장만 바꾸는 정책은 그만하자”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곳곳에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경제주체 간 이견이 있는 과제는 사회적 빅딜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기조가 잘 녹아있는 포용적 성장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현장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시장 의견에 귀 기울이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의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부총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용주의도 표방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기능으로 부족하거나 민간의 도전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은 그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면서 “반면 최저임금 등과 같이 시장의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사업은 기재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홍 부 총리는 지방자치단체 제출 사업이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기되는 사업들을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역설했다. 그는 “경제 엔진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에 바탕을 둔 도전·혁신”이라며 “그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루빨리 민간의 ‘경제하려는 동기’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핵심 국정과제를 매듭짓겠다는 각오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카풀서비스에 항의해 한 택시기사가 분신한 일을 언급하며 “정말 안타깝고 참담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놀랐고 유사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가능한 한 카풀 등 새로운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해가 잘 조정돼 그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노력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존 택시기사, 택시노조를 위해 상생의 길, 상생방안을 많이 검토했다”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바를 그분들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가면서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소 격주로 현안을 보고하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주례 회동, 경제부처 장관들과는 비정기적 모임을 갖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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