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유치원 3법 합의 안 되면 더 강력한 법안 신속처리” 압박

홍영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표류 중인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에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시간이 330일이나 걸리겠지만 중재안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바른미래당과 연대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압박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까지 한국당과 유치원 3법 합의 노력을 하겠다”면서도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안보다 강력한 원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85조 2)에는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이 찬성하면 최장 330일 뒤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한 신속처리 안건 규정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으로 ‘5분의 3 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며 “내년 1월을 넘겨서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 당은 대통령부터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하자”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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