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신종수]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다. 1인 2표제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어느 정당이 연방하원 의원 선거 정당 투표에서 30%를 득표했다면 총 의석수 598석 중 30%인 179석을 배분받는다. 지역구에서 150석을 얻었을 경우 비례대표는 29석을 배정받는다. 만일 지역구 의석을 179석보다 더 얻었을 경우 총 의석수 598석에 맞추지 않고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 598석을 기본으로 하지만 선거 때마다 정원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의석수를 300명으로 동결할 경우 정당에 따라 비례대표를 한 석도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역구 당선자로 배정받은 의석수를 모두 채울 경우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발표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였다. 문 대통령은 두 번의 대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대선 때는 모든 후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 중앙선관위도 2015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으로 이 제도를 제안했다. 사표 방지와 지역주의 완화 등을 이유로 다수의 학자들도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지만 그나마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 이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제 와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달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

물론 소수 정당에 유리하고 양대 정당에 불리하긴 하다.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입하면 민주당은 123석에서 110석,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5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든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62석으로, 정의당은 6석에서 12석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각 당은 유불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치 개혁에 나서야 한다.

농성 중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예산을 볼모로 몽니를 부린다는 언론의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야 3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계한 투쟁 방식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여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 개혁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 지지한다. 정 대표와 단식 농성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건투를 빈다.

신종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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