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금융 규모 2조원대로 확대… 기술 中企·스타트업 키운다

기술은 있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지식재산(IP)을 통해 보다 쉽게 필요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이었던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IP금융은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3670억원대였던 IP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IP담보·보증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책은행 중심이었던 IP담보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IP우대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해 창업·벤처기업의 대출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특허가치를 평가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IP보증대출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IP매각시장이 없어 채무 회수 가능성이 낮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와 은행이 공동 출연하는 ‘회수전문기관’은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의 IP를 약정된 가격에 매입한 뒤 라이선싱·재매각 등으로 수익을 만들어 채무 회수를 돕는다.

종합대책에는 IP투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특허청은 모태펀드(특허계정)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IP투자 펀드를 만들고, 성장금융과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해 IP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대학·공공연구소·중소기업의 우수IP 창출과 수익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바탕으로 IP출원지원 펀드 및 해외IP 수익화 펀드 등을 매년 조성한다.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으로는 ‘IP자산기반 유동화’가 추진될 방침이다.

IP가치평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특허청은 금융권이 원하는 일부 평가항목만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가치평가 모듈화’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평가비용 및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핵심 평가요소만으로 항목을 구성한 약식형 가치평가모델을 향후 추가 도입하고, 더 많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654개인 지원 중소·벤처기업을 2022년까지 3000여개로 늘린다.

이밖에 IP금융 인프라 확산을 위해 시중은행의 ‘기술금융(TECH) 평가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 규모를 독립지표로 반영하고,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식재산 전문대학원 등에 IP금융 관련강좌와 전문학위 과정을 도입해 전문 인력도 육성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5년간 94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회수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이번 대책이 IP금융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법령개정 사항은 올해 안으로 시안을 마련해 내년 중 입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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