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수당 줄인상에도 효과 미미… “보육환경 개선이 우선”

“출산지원금 많이 준다고 과연 아이 많이 낳을까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신생아 증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 10만명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경북 영천시는 최근 3년 동안 신생아수가 20% 이상 급감하자 내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6배 올리기로 하고 최근 ‘출산양육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존 50만원인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300만원으로 6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아이는 12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셋째는 54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평생 출생아 수)이 1.35명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임신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비용을 종합적으로 산정해 출산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쯤 정식 상정해 의회를 통과하면 연말 또는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선희 영천시 건강관리과장은 “산모에게 분만할 때 지급하는 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봉화군도 올해부터 출산·육아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까지 첫째 42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 이상 1200만원에서 올해는 첫째 600만원, 둘째 9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는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2007년부터 연간 13억원 가량을 매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2016년 176명이던 출생아수가 지난해는 167명으로 오히려 9명이 줄었다.

의성군도 올해부터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둘째는 150만원에서 51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셋째는 1550만원, 넷째 이상은 1850만원이나 된다.

상주시는 지난해 기존 첫째 아이에 지급했던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18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장려금만 받고 떠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첫째와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24개월 분할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6년 530명이던 출생아 숫자는 지난해 445명으로 대폭 줄었다.

문경시도 2013년부터 첫째 아이 120만원, 둘째 24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448명이던 출생아수가 지난해엔 402명에 그쳤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첫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주는 전국 자치단체는 124곳이고 이 가운데 6곳은 지급액이 300만원 이상이었다. 전국 출산지원금 상위 10개 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은 경북도내 자치단체들이다.

하지만 현금지급 위주의 지원 방식은 단기적이고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들인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내 23개 자치단체 모두가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3년 전과 비교해 출산율이 오른 곳은 김천시와 영덕군, 성주군 3곳에 불과하다. 신생아 숫자가 늘어난 곳은 김천시 뿐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전부 줄었다. 출산과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출산지원금 지급 보다는 아이 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확장시켜야 한다”며 “지난달 출범한 ‘경상북도 저출생극복위원회’의 정책자문을 통해 저 출생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아이 키우기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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