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TX B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착공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주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발표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신분당선 연장(경기도 수원 광교~호매실), 계양~김포 고속도로(인천 계양~경기 김포~인천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으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 정도 단축된다. 그만큼 속도가 붙는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광역교통망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면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3기 신도시 후보지역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주요 교통망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넣는 걸 막판 조율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정책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성을 고려해 문산~도라산(11.8㎞) 고속도로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조사 기간은 평균 14개월이다.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재정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중요 사업의 경우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

GTX B노선은 5조9000억원을 투입해 인천 송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까지 80.1㎞를 잇는 사업이다. 서울 중심지를 통과하는 데다 수도권의 동서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광역교통망 핵심 축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수 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정자에서 수원시 호매실을 잇는 사업이지만 2006년 정자~호매실 구간 건설 이후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에서 기준을 넘지 못해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재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천시 계양부터 경기도 김포를 지나 인천 강화까지 31.5㎞를 연결하는 계양~김포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는 1조9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아직 기획 단계다.

또한 국토부는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린 GTX A·C노선, 민자사업인 신안산선의 조기 착공을 지원키로 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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