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꼭 해야 한다”는데… 선거구제 개편 탄력 받나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해 개혁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군소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문 대통령 출국 환송차) 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부터 의지가 강하다.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포함된다”며 “제1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이미 손해 볼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자들과 만나서는 “국민들과 일부 야당(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를 한 명도 늘릴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독일처럼 150대 150으로 할 건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200대 100으로 할 건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군소 야 3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수를 얼마나 늘릴지나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을지, 전국 명부로 뽑을지 등 세부 방법론을 두고는 이견이 있다. 이 때문에 홍 원내대표는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야 3당은 민주당이 자신들 입장은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켓 시위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는 없다. 국민은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정치제도 안착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보다 10배 더 중요한 게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힘을 되찾아주는 것”이라며 ‘죽은 내 표 찾기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다음 총선의 유불리 셈법을 계산하고 있다며 “집권당이 대통령 공약을 뒤집는 행위를 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자문위원들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온건한 다당제를 목표로 지금보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350∼360명 수준을 언급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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