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 다룰 사회적 합의기구, 민노총 불참한 채 킥오프

공식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없이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힘을 싣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의 반대에 밀려 노동·일자리 현안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경사노위 출범식과 첫 회의가 22일 오후 문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청와대에서 열린다”며 “그간의 성과에 대해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 의미를 강조하는 뜻”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여야정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해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한국노총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경사노위 참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17명 체제로 시작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노동계와 대화를 하는 가장 큰 틀이 경사노위”라며 “노동계와 우리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대화해나가는 시작점으로서 경사노위 출범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우선 하고, 국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논의를 원한다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경사노위를 출범시키되 민주노총의 참여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일단 킥오프(개시)를 하되 향후 민주노총을 배제하지 않고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경사노위가 반쪽짜리로 출범하면서 조선·자동차 업종 구조조정을 비롯한 각종 현안의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사노위가 출범해도 탄력근로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탄력근로 기간 확대를 당과 정부가 합의한 데 대해 우려가 크다. 아직은 검토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연내 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해 “어려울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같이 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사회적 대화가 무산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세환 심희정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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