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보유세 현실화해도 고가·다주택 소유자부터”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유세 수준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너무 낮지 않으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급 측면의 부동산대책인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는 언제 하느냐는 질문에는 “12월에 2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느냐는 질의에는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에 대해 “정부가 지향하는 바와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큰 숙제”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다시 한 번 경제 정책의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성급한 것 같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이라며 “침체든 아니든 정부는 훨씬 엄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경제 운용의 책임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다만 저는 국정 전반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수렴한 의견을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인들을 만나는 일정을 만들겠지만, 공개적으로 자주 만나 경제부총리 활동에 지장을 주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전 경제 투톱인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불협화음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김 실장은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의 관계에 대해 “외람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경제 투톱을 예산안 심의 시기에 교체한 것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로운 사람에게 기존 정책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동시 교체 이유에 대해 “갈등만의 문제는 아니다. 종합적으로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한 것”이라며 “공백 없이 내년 경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계산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도 회의에 출석했다. 김 수석은 평소 지론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학자일 때 입장”이라며 “정책 결정 위치로 가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 입장이 변경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보험료율 1% 포인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내용이어서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연금 정책을 결정하거나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어드바이저(조언자)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예산 심의에서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의 내년도 특수활동비가 쟁점이 됐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특활비에 전혀 손을 안 댔다”며 50% 삭감 의견을 내겠다고 했고, 임 실장은 “지난해 선제적으로 삭감해서 더 줄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답했다.

김판 신재희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