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자구책은 형사합의부 3개 증설, 공정성 논란 해소엔 미지수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형사합의재판부를 증설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새로 투입할 법관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들과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들과의 접점 여부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부터 형사합의부를 3개 증설해 16개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기존 13개 형사합의부 중 6개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들과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했거나 참고인 혹은 피해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자 내놓은 자구책이다.

서울중앙지법이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재판부 증설 과정에 대해 “내부 의결을 거쳐 민사재판 담당 법관 중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설 재판부에 보임했다”고만 했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1일 “논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다만 (주요 피의자들과의) 근무 경력, 연고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조치는 우려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며 “법관 선별 기준이 무엇인지, 이들이 사법농단과 전혀 관련 없는 법관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은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됐을 때 연고 관계 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거 근무경력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34형사부 재판장을 맡게 된 송인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2000년에서 2001년 초까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이 워낙 많아 직접 연고가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압력이 들어갈 수도 있다”며 “직접 연고만이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현재 변호사)도 “이 사건은 한두 명의 개인비리가 아니어서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판사들을 제외해도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재임용 탈락 과정 등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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