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경제,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김광두(사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섰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J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리는 김 부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조업 가동률 부진을 우려했다. 그는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흐름이 (투자·생산 능력의) 감소와 (공장 가동률)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 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에 그쳤다. 지난해와 같은 수치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6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 부의장은 “현재까지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건설기계 등의 수출이 경제성장률을 그나마 2.6% 수준에서 유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반도체 가격이 내년 초부터 정상 수준으로 하락하면 이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 수출의 대중의존도가 높아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 성장률도 0.4% 수준의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면서 “그럴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2.5%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부의장은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능력은 지난 5월에 그 바닥을 잘 보여줬다”면서 “이번에 경제정책을 맡게 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경제 질서에 적합한 정책들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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