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한국당의 ‘아동수당 지급범위 100% 확대’ 제안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과제여서 야당과 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국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0∼6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 가정에 지급해 온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전 가정에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또 2021년까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청소년 내일수당’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 온 한국당이 민생과 직결된 출산·육아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보수 정당의 변화된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제기한 아동수당 100% 지급 법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 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현안에서는 대치 구도가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5일 처음으로 열리지만 예산안 심의 등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을 둘러싸고 각 당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데다 한국당이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과 관련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아울러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장관들을 대동하고 전방 시찰에 나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질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밝혀 협의체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훈 이종선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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