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띄우는 ‘무역 합의’ 훈풍… 美·中선 찬바람

중국과의 전방위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미·중 ‘무역 합의’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양국 간 갈등 현안이 한꺼번에 풀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공정한 무역합의를 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지만, 실제로 미국 행정부 내에서 장밋빛 전망은 찾아보기 어렵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좋은 의지와 합의, 두 정상의 개인적 합의라도 있다면 우리는 중국과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중 간에는 길고 험난한 절차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CNBC방송 인터뷰에선 미·중 무역 합의 임박설에 대해 “우리는 일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큰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합의로 넘어가는 지점에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비슷한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지배적이다. 양국 간 갈등이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 정상 간 전화 통화나 회담 한번으로 모든 현안이 다 풀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267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추가 고율관세까지 경고한 상태다. 여기에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한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첨단기술을 중국이 도둑질하고 있다며 중국 산업스파이들을 잇달아 기소했다.

이들 사안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이는 구조적으로 좁히기 어렵다.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 항복인데, 이를 중국이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기술강국을 만들려는 중국의 미래 비전과 대국굴기를 포기하라는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정상이 회담을 하더라도 모든 문제 해결에 합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합의를 위해 협상을 시작해 보자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가 미국 중간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 나와 ‘선거용’이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중국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4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는 상호간에 관세부과 유예일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기술발전에 대한 봉쇄를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빈난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평등한 입장’에서 무역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시 주석이 5∼10일 열리는 제1회 상하이국제수입박람회 개회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상하이국제수입박람회는 130개 국가와 지역에서 총 30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는 초대형 행사다. 그러나 박람회에 참석하는 G20의 정상급 인사는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한 명에 그쳐 구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 국가들 중심의 반쪽짜리 행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조성은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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