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일자리 지원 ‘쑥쑥’… 고용개선은 헛바퀴 “재원배분 방향 검토 절실”

내년에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한다. ‘일자리 절벽’ ‘일자리 실종’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예산의 양만 늘릴 게 아니라 ‘표적’을 세밀하게 설정해 돈을 제대로 쓰자는 지적이 나온다. 물량 공세만 할 게 아니라 객관적 성과 평가, 생애주기를 고려한 사업 추진 등 질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4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014년 13조1000억원에서 내년 23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5년 만에 79.4%나 늘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에서 5.0%로 높아졌다.

그러나 고용여건은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매년 재정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의 규모가 늘어나는 데도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일자리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지도 짚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 일자리사업이다.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사업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전체 청년 일자리사업의 8.8%(2290억원)에 불과했던 고용장려금 사업은 내년에 47.2%(2조986억원)로 늘어난다. 반면 지난해 47.2%(1조2246억원)의 비중을 차지했던 직업훈련사업은 내년에 18.6%(8286억원)로 쪼그라든다.

예산정책처는 직업훈련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고 구직욕구가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양이나 질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도 사업 예산은 줄어든다. 예산정책처는 “재원 배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고용장려금 사업은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유발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930억원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2021년 1조3474억원이나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적재적소에 예산을 넣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사업을 보면 30대 여성의 참여율이 17.9%(2016년 기준)에 불과하다. 경력단절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30대 여성이 정작 정부 사업에서 소외되는 꼴이다. 35∼54세 중년 일자리사업도 지나치게 창업 지원에 무게를 두는 바람에 다양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제공에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여기에다 예산정책처는 근본적 일자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투자에 내년 예산으로 5조1041억원을 배정했다. 예산정책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끄는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일부 사업의 중복지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확하게 역할 분담을 하라는 것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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