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예산, 내년 첫 10조 돌파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35조7843억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31조8141억원)보다 12.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특히 복지 예산이 11조1836억원으로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복지 예산이 전년보다 12% 증액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증액된다. 복지 예산은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민선 7기 첫 예산안은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속에 시민의 삶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2019년은 시민의 삶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감한 투자로 민생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의 목표를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 8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예산 증가를 견인한 두 축은 복지예산과 일자리예산이다. 11조가 넘는 복지예산 중 3조5462억원은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투입해 공공 돌봄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7802억원을 편성해 총 37만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504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도우미, 찾동방문간호사 등 여성 특화 일자리 3만7000개를 창출한다.

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조272억원을 편성했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43.4% 증액된 2조8061억원을 배정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9600억원을 집중 투입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매입에 속도를 낸다.

서민 주거 안정에는 1조9168억원을 배정한다. 특히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 24만 가구 공급 달성을 위해 1조4915억원이 투입된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도 967억원을 투자한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추는 일명 ‘서울페이’ 인프라 구축, 1인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들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치료 기간 최대 15일까지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등에 투입한다.

균형발전 예산도 1조97억원 편성했다. 비강남권의 주거환경 개선,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주로 사용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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