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 재확인, 양극화 해소가 1순위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경제정책 방향은 ‘틀 유지’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최근 경기 하강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단기 부양책보다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고용절벽’ ‘일자리 실종’ 등과 관련해 올해 안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하는 인적 쇄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일 시정연설에서 현재 경제 상황을 두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올해 수출이 6000억 달러를 돌파한다는 전망치를 언급하면서 세계 6위 수출대국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경제성장률은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의 성장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해결해야 할 1순위 경제 문제로 ‘양극화’를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 성과에도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사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했다. 이어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수단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꼽았다. 국가가 국민 삶을 책임지기 위한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이어 앞으로 임기 내내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늘어난 국세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에 비해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역설했다. 그는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게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혁신성장 예산사업을 자세히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팀에 대한 말을 아꼈지만 ‘연내 경제팀 교체설’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경제팀 교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난감하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되레 김 부총리는 자신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며 사퇴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은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 책임”이라며 “(사퇴) 단계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예산심의를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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