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기득권에 막힌 ‘中企 혁신성장’

각 부처의 기득권 때문에 정부가 혁신성장 주체로 꼽았던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 중소기업이 ‘체감도 높은 규제 완화’를 외쳐도 부처 간 입장차에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혁신성장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칸막이 정부’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2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의 현장 민원 접수 건수는 199건이다. 이 가운데 25건(12.6%)만 해결된 상태다. 혁신성장본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연말까지 혁신성장 성과를 내겠다며 지난 6월 만든 조직이다. 1200명 가까운 인원이 포진한 기재부 내에서도 이른바 ‘에이스’로 불리는 뛰어난 인력을 모아 구성했다. 혁신성장본부는 안건별로 4개 팀을 만들었는데, 가장 공을 들이는 게 규제개혁이다. 기재부는 규제혁신·기업투자팀에 다른 팀의 배 정도 되는 인력을 배치했다.

혁신성장본부는 앉아만 있는 조직을 탈피해 산업공단 등에 직접 나가서 현장 민원을 듣는 ‘혁신성장 카라반’ 제도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200건 가까운 민원을 접수한 것이다.

그런데도 해결까지는 한참이 걸리고 있다. 이유는 뭘까. 일단 ‘최저임금을 인하해 달라’는 등 들어줄 수 없는 민원이 많은 게 탈이다. 두 번째로는 부처 간 칸막이가 꼽힌다. 우버 택시 도입이 국토교통부와 맞물린 것처럼 ‘공유경제’라는 주제 하나만 해도 여러 부처의 논의가 필요하다. 주무부처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민원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혁신성장의 동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고 싶어도 각 부처에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전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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