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 유출’ 기재·운영위서 다시 설전 예상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문재인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실시돼 제대로 평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게다가 정부의 적폐청산이 한창이어서 주로 박근혜정부의 실정이 부각됐다. 이번에는 보수야당이 “경제가 파탄났다”며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실책을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가 경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점검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개혁 국감을 표방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보수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평화 이벤트로 외면받고 있는 민생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날 선 공세를 예고했다. 고용 등 악화된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도 무능함·무모함·비겁함·불통·신적폐를 5대 쟁점으로 제시하면서 “실의에 빠진 민생 현장, 망가진 경제를 속 시원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한국당 의원과 관련해 재정정보 유출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 의원이 지난 4일 대정부 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공개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기재위 사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청와대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도 운영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이 ‘부적절’ 판단을 내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주기를 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하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도권 부동산 대란 등이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색 참고인이나 증인도 많다. 활발한 방송 활동으로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선동열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감독이 대표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2일 백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묻는다. 선 감독은 10일 증인 자격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다. 아시안게임 대표선수 선발과 관련해 부정청탁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14개 상임위원회는 29일까지 국정감사를 벌인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오는 30일부터 추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피감기관은 모두 753곳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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