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다주택자 부동산 투기 열중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과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면서 부동산 및 수익 증가량의 대부분을 상위 1%가 독식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41억2200만㎡로 판교신도시의 1000배, 여의도의 3200배 규모에 달했다.

특히 법인 중 상위 1%의 토지 소유는 140% 증가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보유면적은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도 2.8배(350조원→980조원) 늘어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가 독식했다.

주택 역시 상위 1% 다주택자(14만명)의 1인당 보유주택 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배 이상 증가했다.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년에 비해 1채가 늘었다. 공급 확대 수혜를 다주택자가 누렸다는 의미다.

경실련은 “고장 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 수만 늘려줄 뿐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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