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살리기’ 3조6000억 부었는데 매출은 5조이상 뚝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2002년부터 올해까지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전통시장 매출액은 오히려 5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시장경영혁신 지원,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의 명목으로 총 3조6555억원을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투입했다.

전통시장 지원예산은 해마다 증가했다. 2002년 910억원 수준이던 예산은 전통시장 매출액 조사가 처음 실시된 지난 2005년 1268억원으로 올랐고, 2018년에는 3754억원으로 2002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44% 오른 5396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예산 증가와 반대로 움직였다. 2005년 27조3000억원에 달했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6년 조사에서 21조8000억원으로 약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12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매출액 감소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실질적 고통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전통시장의 주 고객층인 서민의 소비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전통시장 매출액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윤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중기부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 상인들을 울리는 정책을 버리고 상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검토하여 혈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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