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승춘 前 보훈처장 ‘직무유기’ 무혐의 처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박승춘(사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검찰 수사 결과 통보문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6월 박 전 처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결과 통보문에서 “지난 5월 박 전 처장을 소환 조사했고 참고인 10명을 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를 통해 ‘나라사랑 공제회’ 설립과정의 비위 및 비위행위에 대한 축소 감사 등 박 전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다수를 포착하고 수사 의뢰했다.

박 전 처장은 재임 당시인 2011년 만들어진 나라사랑 공제회 설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보훈처와 관련된 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출연금·수익금 등 약 5억원을 내도록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고엽제전우회가 보훈처장 추천을 받아 LH공사에서 불법으로 택지를 분양받고, 상이군경회가 보훈처 승인 없이 각종 수익사업을 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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