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기업인 대거 국감 호출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될 증인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올해도 기업인들이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과거와 달리 대기업 총수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대표,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포털 대표들도 증인에 포함됐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이사,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 등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업체 관계자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당초 기업 대표급 대신 실무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대표이사들이 직접 나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간사단 협의 끝에 대표이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 등 재벌 총수들을 호출할 가능성이 큰 상임위의 증인 명단에서 총수들 이름은 일단 빠진 상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일부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회가 지난해부터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신 올해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택지개발 정보 유출 등으로 상대 당의 정치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일부 상임위가 난항을 겪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증인 채택 합의가 무산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한국당이 김종천 경기도 과천시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선다. 선 감독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을 구성하면서 특정 구단의 청탁을 받아 선수를 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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