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 3구 주택 보유”… 심상정 의원, 639명 재산변동 분석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공직자의 절반가량이 전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일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639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33%(210명)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심 의원이 지난 3월 관보를 통해 발표된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4월 이후 변동 내역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기관이나 부처, 사정기관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46%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청(80%) 공정거래위원회(75%) 금융위원회(69%) 대검찰청(60%) 기획재정부(54%) 한국은행(50%) 국토교통부(34%) 청와대(29%) 순이다. 또 고위공직자의 47%(298명)는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조사됐다. 공정위(75%) 금융위(62%) 국세청(60%) 국토부(55%) 기재부(54%) 순이다.

심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 과열의 주범으로 꼽히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도 매년 증가 추세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모두 1만5610건, 과태료 부과액은 826억5000만원에 달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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