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北 도발 땐 그전 합의 무효” 조명균 “北 최대 60개 핵 보유”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북한이 도발하면 그전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핵 폐기 없이 종전을 선언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군의 개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지적에 “가상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며 ‘도발 시 합의 무효’ 발언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총리가 다른 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4·27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면 이를 깨는 것이고 합의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설명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로 간주해 왔다. 이 총리는 남북 군사합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라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이벤트를 앞세워서 투기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빠르고 거칠고 안전장치가 없이 간다”고 비난했다. 이 총리는 즉각 “수용하기 어려운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또 안 의원이 “문 대통령 방북 때 평양시내에 태극기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에) 방문한다면 서울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정보 당국의 판단은 북한이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 철수를 주장하는데, 남북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느냐”는 질문에 “서로 조율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는 (핵우산을) 포함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강조했다. 그는 “어느 시점에서 북핵 신고가 있어야 하지만 그전까지는 미국이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분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며 “7차례에 걸쳐 협상했지만 아직 이견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넣자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을 때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를 시켜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장병들의 노고를 쉽게 생각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지혜 김판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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