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신질환 앓는 소년원생들 전문의 없이 ‘방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원생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전국 소년원이 이들을 돌볼 전문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수년간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원생이 폭력행위·지시불이행 등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급증해 이들을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전국 11곳 소년원 중 7곳에서 정신과 전문의 공개 채용공고를 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는 전무하다. 그나마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5곳(7명)도 주당 20시간 ‘파트타임’이라 24시간 사고 발생이 가능한 정신질환 소년원생을 돌보기엔 역부족이다.

정신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운 핵심 이유는 열악한 처우에 있다. 소년원 정신과 전문의(의무사무관)는 공무원보수규정상 5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다. 연봉으론 5000만원대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급여가 외부의 50% 이하 수준이라 공고를 내도 오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정신과 의사는 멸종될 위기라는 말이 파다하다”고 토로했다.

정신질환 소년원생이 폭력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는 급증하고 있다. 소년원에서 각종 이유로 징계를 받은 소년원생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2014년 40.8%에서 올해 8월 기준 65.2%까지 치솟았다. 소년원 전체 인원 중 정신병력자 비율도 2014년 22.7%(총 1197명 중 272명), 2016년 28.8%(1034명 중 298명), 올해 8월 기준 28.4%(총 1152명 중 327명)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한 현직 소년원 의무과장은 “수용인원이 늘 초과인 상태에서 정신병력자 수는 늘고 의사 수는 부족하니 세심하게 돌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전문의료소년원 추가 설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대전소년원 의료처우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수용인원 증원, 의료 전문인력 확충 등 전문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이가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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