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

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발로 끝내 무산됐다.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로 지명 당시 무난하게 ‘최초의 여성 부총리’ 타이틀을 갖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커졌다. 청와대가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유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경과보고서 채택 데드라인은 27일까지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회의를 소집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의미로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회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유 후보자가 결자해지 자세로 자진사퇴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자격미달 후보를 수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수 야권의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야당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대통령이 국회에 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한번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라며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후보자가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이미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많다.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꼼수나 특혜도 국민 여론이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반대 여론이 거셌다. 지난 19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여당 의원조차 “교육 분야 수장이 되실 분으로서 자녀 위장전입 이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유 후보자는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첫 현역 의원 사례로 기록되는 불명예도 떠안았다.

평소 정치권에서 평판이 좋았던 점이 도리어 역풍을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만큼 유 후보자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야당의 지적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교육위 소속 신경민 의원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유 후보자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며 “야당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

김판 이형민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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