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에 따르면 향후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사실이 1회라도 적발된 외국인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출국 조치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건설현장 관리소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불법취업을 알선한 ‘브로커’의 수익을 몰수하는 등의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또 입국 전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기방문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며 불법 취업하는 경우에 비자발급을 사전 제한할 방침이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경우 입국심사를 강화한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을 대상으로 한 불법취업자 우선 단속도 실시한다.
태국·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유입이 많은 국가와는 협약을 맺고 적발자 명단을 통보해 처벌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체류가 많은 나라는 통계 수치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자발적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을 운영해 단속강화 방침을 홍보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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