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남북 경협’ 멍석 깔린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경제협력의 본격 추진을 위한 ‘주춧돌’이다. 현재 남북 경협을 가로막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릴 때를 대비해 사전작업 점검·조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경협’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전략이다.

사전작업의 주요 대상은 지난 4월 ‘판문점 회담’ 때 제시됐던 철도·도로·산림 분야 경협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도 경협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이후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경협 논의를 진행해 왔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건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의 첫걸음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경의선을 중심으로 한반도 서쪽을 ‘첨단산업·물류 벨트’, 동해선을 따라 한반도 동쪽을 ‘에너지·관광 벨트’로 묶는 걸 핵심 축으로 한다. 두 벨트의 뼈대는 교통과 물류다. 남북 실무진은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었다.

산림사업도 남북이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로 평가된다. 남북은 우선 접경지역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고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사방산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혀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수행원으로 참여한 것은 철도·도로·산림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곧장 철도·도로·산림 경협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렸을 때 본격 경협이 가능하다고 본다.

판문점 회담 때 다루지 않았던 경협 의제가 급부상할 수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이 첫손에 꼽힌다. 개성공단에는 곧바로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이 있고 남측 기업들은 수년간 공장을 운영한 경험도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한 것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에도 볕이 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북제재라는 ‘빗장’만 열린다면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경협이 관광이다. 현대그룹 측은 시설·도로 점검 및 개보수를 거치면 곧장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번 방북단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포함돼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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