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軍 부지 수도권 택지로 활용 가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주택 공급’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그 부지에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신규 주택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군부대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년(사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분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서울에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기관들의 부지는 상황에 따라 주택 공급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언급했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전체 338개다. 서울에만 121개가 집중돼 있고, 인천과 경기 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도 34개가 있다. 수도권에만 절반 가까운 45.9%가 집중돼 있다.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이전 대상 수도권 공공기관이 최대 122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도심 핵심 공간을 택지로 공급할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체 부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확실한 공급 해결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아직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새로 마련될 부지의 위치나 규모를 알 수는 없는 상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시내 택지는 한정돼 있는데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좋은 입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평가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심 외곽을 활용하는데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도심에 공급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이 먼저 확정돼야 입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반면 김용민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별 공공기관의 부지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 “122개 전체 기관을 이전한다 해도 전부 분산돼 있어 공급 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도 근본적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관 이전 절차를 거친 뒤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 가구) 개발 계획을 오는 21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만 가구 공급에 유휴 부지를 찾는 방법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도 30만 가구 개발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거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수도권 일대에 택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이전한 군 부대나 부대 기능이 폐쇄된 곳들을 택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투기가 가능한 구멍이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판 신재희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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