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 잡기 올인 ‘토지공개념’ 꺼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공개념’을 다시 꺼내 들었다.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미 정부가 추석 전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이해찬(왼쪽 사진) 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면서 각종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그만큼 위기감이 고조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비롯해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작은 같은 당 소속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였다. 이 지사는 “최근 집값 상승에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나오는 불로소득 환수 방안 재고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 수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할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그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칠 때는 주택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경기도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선 젊은 사람을 위한 주택 정책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게 1990년대 초반이다. 개념은 도입해 놓고 실제로는 20년 넘게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의 부재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 대표 발언 뒤 이 지사는 “헌법이 도입된 지 수십년이 지났는데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 공통의 자산인 국토가 사실상 특정세력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내놨다. 모든 토지에 일정액의 보유세(국토보유세)를 부과한 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 전액을 공평하게 배분하겠다는 내용이다. 세금을 통해 토지 수요 자체를 낮추는 동시에 보유세 배분으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당도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세 도입 정책 제안은 당 정책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경기도와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 제안에 당이 적극적으로 반응한 데는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까지 오르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던 노무현정부의 트라우마도 여전하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토지공개념은 미리 준비해 간 발언은 아니었다”며 “평소 이 대표가 갖고 있던 생각과 일치하는 발언이 나오자 대표가 화답했다. 원칙적 수준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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