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8차례 지적에 “개인사 때문” 해명, 여당도 “이해 안 된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번의 위장전입’에 대해 집안 반대로 인한 결혼 과정의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오전 질의에서 위장전입은 어머니가 한 일이라며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던 이 후보자는 오후에도 같은 질의가 반복되자 개인사를 털어놨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위증했다며 반발했다.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편의대로, 편리대로,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위장전입 중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인사 검증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대법원이 스스로 검증 실패를 책임지고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장전입과 관련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0년대 주민등록 이전을 보면 후보자가 말하는 것만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투기나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석연치 않게 많이 위장전입한 건 맞는다”고 지적했다.

당초 “어머님이 (위장전입 사유에 대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고 말했던 이 후보자는 개인사 때문에 위장전입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저는 전라도, 남편은 부산 사람이고 종교적 이유로도 갈등이 심했다”며 “결혼을 하려다 집안의 반대로 혼인이 미뤄지면서 집 주소를 (신혼집과 친정집 등에) 이리저리 옮기는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부모님께도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민등록 관리를 못한 건 제 잘못이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장전입이 부동산 매매 차익이나 자녀 교육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으로) 어떤 사적 이익을 얻은 바는 전혀 없다”며 “거주하던 지역이 서울 서초구여서 서울 마포구나 송파구로 굳이 학군 때문에 옮길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위증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처음부터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했어야지 실컷 질의가 진행되고 나서 거짓말하는 것”이라며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삼아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가 개인사를 털어놓자 청문회는 10분 동안 정회됐고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에게 보충 설명을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는 과거 판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2015년 재해특약 가입자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고, 2017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무죄 판결을 했다. 그는 자살보험금 판결에 대해 “당시는 증거와 자료에 근거해 성심을 다해 판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을 보고 ‘제 판결이 잘못됐구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심희정 김판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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