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박원순 시장과 부동산 대책 논의, 그린벨트 협조 구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내와 근교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 택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해찬(왼쪽 사진)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부동산 공급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 최근에는 비공개 회의에서 “필요하면 (묶여 있는 땅을) 풀어줘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긍정적인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은 지난 6일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 부동산 대책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박 시장을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봤다”면서 “이 대표가 ‘그린벨트 해제’라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만난 자리는 아니다. 서로 인사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박 시장은 시종일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그린벨트 제도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쉬운 방법이지만 동시에 무리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수도권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를 유지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실무적으로 검토해 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 있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 국토교통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서울시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미 어느 정도 훼손된 그린벨트에 한해 ‘일부 해제’ 정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결국 택지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훼손된 그린벨트 등 기능을 상실한 땅에 대해 (해제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판 신재희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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