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미래포럼] 남북 통일 땐 2050년 경제규모 세계 5위 도약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6일 국민미래포럼에서 내년에 남북이 통일될 경우 경제 규모가 2050년 세계 5위까지 도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미래포럼 종합토론 참석자들은 남북 경제협력이 한국의 고질적인 저성장을 타개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문제는 경협에 필요한 전제조건들이다. 이 센터장은 남북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단, 한반도 평화 정착 등 근본적 변화, 신(新)경제구상에 대한 남북 합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경협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같은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경협이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 경협을 중소기업이 해 왔다면 앞으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북한 인력을 한국에 데려와서 신기술을 연구하는 등의 지식교류사업을 예로 들었다. 부산시와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북한의 공단 개발 등에 시험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이제 우리 청년들과 중소상공인에게 의미 있는 경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협이 성장모델이 되려면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김광석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전무이사는 “정치적 변수나 리스크는 어쩔 수 없지만 북한의 제도적 리스크는 해결해 달라는 게 기업들의 갈증”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2008년 북한 이동통신사업에 투자한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은 지난해 1월 기준으로 가입자 377만명을 유치했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 환율과 실제 환율 사이에 차이가 커 수익을 내도 자국으로 송금이 어렵다. 김 이사는 “이런 리스크와 관련해 민간과 정부가 각각 책임질 부분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 대신 다른 나라의 투자를 유치하는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부원장은 “경협 기초를 어떻게 닦아놓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북한도 전략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것이다. 중요 사업을 중국 자본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얼마만큼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부원장은 “단순히 하도급 시장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정부와 민간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베트남 미얀마 아프리카국가 등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살릴 수 있다. 이 센터장은 “북한이 어떤 지역에, 어떤 투자를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며 “북한이 지정한 5대 경제특구 등을 한국 계획과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과 관련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하자는 조언이 나왔다. 김 이사는 “대북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자신을 ‘브로커’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많이 찾아온다고 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믿을 만한 네트워크인지도 확인이 안 된다. 안보 이슈가 아니라면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수준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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