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에 자위대 명기… 위헌 논란 종지부 찍겠다”

다음 달 총리 3연임에 도전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고 NHK방송이 30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재해 발생 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구조에 나서는 자위대원들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다’고 단언하는 헌법 학자는 20%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학계에서 자위대가 일본 평화헌법 9조 2항에 규정된 ‘전력(戰力) 비보유’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은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 위헌 논란을 끝낼 셈이다. 이어 2단계 개헌으로 2항을 삭제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아베 총리에게 개헌은 숙원이다. 그러나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는 점점 더 자주 개헌을 입에 올리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서 “개헌안을 다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27일 후쿠이현에서 열린 자민당 지역 모임에서도 개헌 의지를 밝혔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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