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배병우] 강신욱 청장과 홍민기 위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로까지 이어진 통계 논란의 핵심에는 두 사람의 국책연구소 연구원이 있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과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소득분배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전문가들이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5일 발표된 1분기 가계동향 조사 직후부터 청와대의 ‘주문 통계분석’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득 하위 20% 가구인 1분위의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청와대의 의뢰에 따라 가계동향 조사에 대한 추가 분석을 맡은 사람이 강 청장과 홍 연구위원이었다.

두 사람의 보고서 영향인지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 감소는 매우 아픈 지점”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나흘 뒤 국가재정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180도 말 바꾸기는 2분기 가계동향 조사 발표 뒤 똑같이 반복됐다. ‘소득분배 악화를 엄중하게 본다’던 문 대통령은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축사에서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

강 청장은 청와대에 1분기 가계소득 동향 표본 선정 및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국회 예결위에서 “표본은 표집 기술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더 면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이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통계를 재해석할 리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들이 통계청 조사에 대한 이들의 지적을 과장하거나 취사선택하는 등으로 소득주도성장 방어논리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홍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긍정적 효과를 언급한 근거가 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등 다양한 양의 분석 결과를 전달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배병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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