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들, 넋 놓고 있다 “아차차！”

광주시와 일선 학교의 ‘무관심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국비 예산을 받지 않아 공무원들의 주인의식 부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전기화물차 보급을 위해 이미 제도화된 국비 지원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자동차 육성사업을 민선7기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음식배달과 세탁물 배달 등에 적합한 0.5t급 전기화물차 1종의 경우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대당 29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적인 국비 1100만원에 지자체별로 별도의 예산을 얹어 주는 방식이다. 현재 전기화물차 지원금은 세종시가 2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 대구 대전 울산시가 1600만∼1800만원을 지급 중이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지금까지 전기화물차 수요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세업자들이 생계형 전기화물차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지자체가 원천봉쇄한 셈이다.

광주지역 일부 초등학교는 초등돌봄교실 학생들의 과일 간식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신청을 묵살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분담해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 학생들의 부담은 없다. 친환경이나 우수농산물로 인증된 과일을 1인당 150g씩 컵 등에 담아주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전체 286개 돌봄교실 중 51개 교실은 별다른 자격조건이 없어도 신청만 하면 되는 이 예산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의 무관심 탓이다. 이 같은 사실은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과 정순애 의원의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밝혀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관심과 책임감을 가졌다면 없었을 일”이라고 성토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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