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개발 걸림돌 ‘보상비’는 어떻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 강북구 옥탑방살이를 마치고 강북 교통·주거·교육·인프라 등에 우선 투자하는 ‘강남북 균형 발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강북개발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등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미뤄져왔다. 업계는 이번 강북개발이 잘 이뤄지기만 한다면 강남북간 지역 격차 해소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강북은 주택, 도로 등 인프라가 많이 노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재개발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적지 않은 보상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상 강북은 서울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수도권이나 지방지역 개발이 우선시되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북은 주인 없는 땅을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한다 해도 땅 소유자부터 인근 거주민들까지 전부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비용이 적지 않다”며 “경전철 등을 설치하는 이유는 그런 보상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하기 위함인데,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도 “통상 인프라 사업은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며 “(강북 개발이 더딘 이유는)강북도 결국 서울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낙후된 수도권이나 지방에 투자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강북개발이 잘 이뤄진다면 강남과의 지역 격차 해소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강남 부동산 시장의 규제 강화보다 강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집값 안정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과 투기 세력과의 갈등 조정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심 교수는 “도로,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잘 확충된다면 지역 격차는 지금보다는 해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건설업계 관계자도 “강남 집값을 억지로 잡기보다는 노후화된 지역을 우선 개발함으로써 두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하는 방향은 좋다”며 “이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투기 세력 등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나가느냐가 최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쿠키뉴스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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