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폭풍 성장에… 美 견제 ‘암초’ 직면

年 9.5% 성장 1인당 GDP 155배 ↑…8억명 이상을 ‘빈곤’에서 해방 시켜
과잉 설비 등 양적 팽창 그늘도 짙어…한국도 中 변화 맞춰 전략 수정 시급

중국이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대표대회에서 개혁개방을 천명한 지 올해로 40년을 맞는다. 덩샤오핑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앞장세워 달려온 중국 경제의 성적표는 화려함 그 자체다. 하지만 중국도 양적성장에서 점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무역전쟁 태클’에 걸려 전환기를 맞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변화에 맞춰 전략 수정이 절실하다.

한국은행은 19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실었다. 개혁개방 선언 이후 지난해까지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9.5% 성장했다. 앞서 비슷한 고도성장을 경험한 한국(1963∼91년, 연평균 8.5% 성장)과 일본(1956∼73년, 연평균 8.8% 성장)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중국의 1인당 명목 GDP는 385위안에서 155배인 5만9660위안으로 상승했고 8억명 이상이 빈곤에서 해방됐다. 중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서 15.2%로 껑충 뛰었다.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성장세는 중국을 미국에 이어 경제 규모 2위 국가로 올려놓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구매력을 감안한 경제 규모로는 중국이 2014년에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고 추산한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130개국에 대해 최대 교역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개혁개방의 핵심은 ‘국가자본주의’다. 공산당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유기업이 중심이 되는 국가자본주의는 양적 팽창정책에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불도저식 투자·수출 주도 정책’은 중국 내 과잉설비 양산, 국유기업 효율성 저하, 환경오염 문제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는 255.7%로 선진국(276.1)보다 낮지만 신흥국(193.6%) 수준을 훨씬 웃돈다. 부동산 시장은 부양·투기규제가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우선 부자가 될 사람을 먼저 되게 한 뒤 점차 확대하자는 사상) 등으로 대변되는 발전 전략은 결국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초래했다. 상위 1% 가계의 보유자산(총 125조 위안)은 GDP의 1.5배 수준에 이를 정도다.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장기 성장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고 경제 구조를 전환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이어 중국 경제의 구조 전환에 발맞춰 한국도 대책을 강구하면서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품 가운데 78.9%에 이르는 중간재 비중을 줄이고 수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독자적 성장모델을 강조하는 ‘중국제조 2025’ 정책이 앞으로 성장구조 전환의 핵심이 될 것이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해결책은 4차 산업혁명 유관산업에 대한 중국 기업과의 제휴”라며 “셀트리온과 중국 타슬리 간 합작 생산법인 설립 등과 같은 제약·바이오·에너지산업에서의 업무협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대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을 주문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에 적합한 유통구조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시장의 주축으로 부상한 신소비층(1980∼90년대 출생자)을 겨냥한 전략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선임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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