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경제” 베일 벗은 文 대통령 경제통일 구상 “남북 경제공동체 이뤄야 진정한 광복”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남북 경제공동체’ ‘통일경제특구’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같은 구체적 실천 과제도 제시했다. 아울러 남북 주도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다시 강조한 점도 눈에 띄었다. 이는 교착 상태였던 북한·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변곡점을 맞은 상황에서 분단 해소와 남북 경협 확대 필요성을 강력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된 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이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단은 한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고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다”며 “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강원도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 일대의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평화가 경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의 연내 개최를 목표로 제시하고 동북아 6개국(남·북·중·일·러·몽골)과 미국이 참여하는 철도 사업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철도와 도로 연결은 한반도 공동 번영의 시작”이라며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면서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경협 확대→‘동북아+미국’ 공동 사업→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51년 유럽 6개국이 전쟁 방지와 평화 구축, 경제 재건을 목표로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한 것을 직접 예로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직접 철로가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인 사업 확대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로 예고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북 목적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광복절 경축식이 용산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고, 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이 시작됐다”면서 현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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