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AI·수소경제 등에 5년간 10조 투입

정부가 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혁신성장 핵심 프로젝트에 5년간 예산 10조원을 투입한다. 당장 내년에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71.3% 증액하기로 했다. 기존 교육체계를 혁파하고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 미래형 인재 1만명도 양성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전략 투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3대 전략 투자 분야로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 ‘수소경제’를 선정했다. 투자가 시급하고 인프라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추렸다. 여기에 인재 육성책을 더해 내년에 올해(8700억원)보다 6200억원 늘어난 1조490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상호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 분야의 경우 올해(5799억원)보다 79.3% 늘어난 1조4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AI 기술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시내버스와 같은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Wi-Fi)존’을 신규로 3만곳 설치하는 것도 이 일환이다.

수소경제는 생산부터 이용까지 전체 과정을 아우르는 ‘수소기술’ 개발이 목표다. 친환경 수소 양산을 위한 원천기술과 설비를 2023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수소차를 넘어 수소를 연료로 쓰는 버스·열차·선박을 개발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잡았다.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발전소도 구축한다.

정부는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 인력 1만명도 키운다. 내년에 예산 3400억원을 인재 양성에 쏟는다. 기본 뼈대는 대학 등 기존 교육 시스템과 별개로 국가 주도의 비학위 과정을 신규 설립하는 것이다. 혁신교육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에콜 42’처럼 미래형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을 세우겠다는 의도다.

이번 혁신성장 전략은 유망하고 필요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별해 예산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중정부 때의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와 대비된다. 당시엔 우주개발 1개 과제에만 5조원 이상의 예산 투자를 단행했었다. 인터넷 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 한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8대 선도사업 투자와 병행하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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