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소규모 농가에 더 돌아가도록 개선할 것”

이개호(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불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직불금 제도를 공익형으로 바꾸겠다”며 “소규모 농가에게 더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밭 직불금 등 모두 9개의 직불금 제도를 운영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고 있다. 대부분이 쌀 직불금이다. 현행 제도는 대규모 농가일수록 받아가는 직불금이 많은 구조라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장관은 “연말까지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힘을 싣기로 했다. 이 장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채소류 가격 안정제를 대폭 확대해 가격이 떨어져도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 폭염 피해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지 채소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약으로 돼 있는 ‘폭염’을 주계약으로 바꿔 농가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식용 개고기 문제와 관련해선 “세계 각국이 식용을 안 하는 만큼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며 “다만 일정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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